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두68923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2029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법 2023. 9. 1. 선고 2022누54360 판결
[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] 상고[각공2023하,618]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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